반응형 전체 글61 민사소송 취하 후 재소송 가능 여부와 민사소송법 제267조 재소금지 원칙 적용 기준 및 소 취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주의점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과 달리 증거가 부족하거나, 합의 가능성이 생기거나, 절차상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선택이 바로 ‘소 취하’입니다. 그런데 막상 취하를 해버리고 나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조항이 민사소송법 제267조, 이른바 재소금지 원칙입니다. 제가 실제로 자문했던 사건 중에는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다가 증거 정리가 미흡해 1심 변론기일 전에 소를 취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후 증거를 보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려 했는데, 상대방이 재소금지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다행히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 선고 전 취하’였기 때문에 재소가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황이 조금 달랐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 2026. 6. 9. 토지 매매 계약 시 대지의 실제 면적이 공부 토지대장과 다를 경우 대금 감액 청구권 행사 기한과 계약 해제 조건 완전 정리 토지를 매수했는데, 막상 측량을 해보니 계약서에 적힌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릅니다. 더 넓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실제 면적이 더 적게 나오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토지대장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왜 줄어드느냐”는 항의가 이어지고, 매도인은 “공부상 면적 기준으로 판 것”이라며 책임을 부인합니다. 제가 자문했던 한 사례에서는 500㎡로 알고 10억 원에 매수한 대지가, 지적 재측량 결과 472㎡로 확인되었습니다. 단가로 환산하면 약 5천만 원 상당의 차이였습니다. 매수인은 즉시 대금 감액을 요구했지만, 계약 체결 후 8개월이 지난 상태였고, 행사 기한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면적 부족에 따른 담보책임의 행사 기한’이었습니다. 오늘은 토지 매매 계약 시 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과 다.. 2026. 6. 8. 옷가게 매장용 행거 제작 흑관 파이프 및 부속 엘보 티 연결을 통한 인더스트리얼 벽 고정 행거 만들기 옷가게 매장용 행거 제작 흑관 파이프 및 부속 엘보 티 연결을 통한 인더스트리얼 벽 고정 행거를 직접 만들어보겠다고 마음먹은 건, 기성 행거의 내구성과 디자인이 동시에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중 철제 행거는 가볍고 흔들림이 있었고, 원목 행거는 분위기는 좋지만 하중을 오래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특히 겨울 시즌 두꺼운 코트와 패딩을 한 번에 걸어두니 프레임이 미세하게 휘는 걸 보고 직접 제작을 결심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에서는 흑관 파이프와 엘보, 티 부속을 활용한 벽 고정 인더스트리얼 행거 제작 과정을 실제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구조 설계, 하중 계산, 고정 방식, 셀프 시공 시 주의점까지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매장 인테리어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흔들림 없는 구조를 원하시는 분.. 2026. 6. 2. 셀프 테라스 조명 야외용 방우형 스트링라이트 줄조명 와이어 연결 및 지지대 앙카 고정 완전 시공 가이드 셀프 테라스 조명 야외용 방우형 스트링라이트(줄조명) 와이어 연결 및 지지대 앙카 고정은 생각보다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단순히 줄조명을 걸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바람이 불자 전선이 처지고, 결국 벽 고정 부위가 빠져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야외 스트링라이트는 전선이 아니라 ‘와이어 구조물’로 지지해야 오래가고 안전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에서는 방우형 스트링라이트 선택 기준부터, 스테인리스 와이어 장력 연결법, 콘크리트 지지대 앙카 고정 방법, 그리고 안전 점검 포인트까지 실제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야외용 방우형 스트링라이트 선택 기준테라스 조명은 반드시 IP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소 IP44 이상, 가능하면 I.. 2026. 6. 1. 사무실 탕비실 미니 냉장고 장 DIY 싱크대 EP 판넬 측판 재단 후 피스 결합 가구 만들기 현실 가이드 사무실 탕비실 미니 냉장고 장 DIY 싱크대 EP 판넬 측판 재단 후 피스 결합 가구 만들기는 비용을 아끼면서도 공간을 정리할 수 있는 실용적인 작업입니다. 작은 사무실일수록 공간 활용이 중요한데, 미니 냉장고가 바닥에 그대로 놓여 있으면 동선이 복잡해지고 정리되지 않은 느낌을 줍니다. 저도 소규모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가장 거슬렸던 부분이 바로 냉장고였습니다. 정수기 옆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위 공간은 텅 비어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죠. 가구 제작 업체에 문의하니 70만 원 이상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싱크대 EP 판넬을 활용한 미니 냉장고 장 DIY 제작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에서는 EP 판넬 선택 기준, 정확한 측판 재단 방법, 피스 결합 시 주의점, 냉장고 열.. 2026. 5. 31. 상가 권리 상가 철거 후 셀프 벽면 페인팅 기존 타일 벽 위 젯소 2회 도포 후 수성 시공법 완전 가이드 상가 권리 상가 철거 후 셀프 벽면 페인팅 기존 타일 벽 위 젯소 2회 도포 후 수성 시공법을 처음 제대로 정리하게 된 건, 실제로 1층 음식점 철거 현장을 맡았을 때였습니다. 주방 벽면이 전부 타일이었고, 철거 후 원상복구를 최소 비용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타일을 전부 철거하면 폐기물 비용과 인건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기존 타일 위 도장 방식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타일 위에 바로 수성페인트를 바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광 타일 표면은 접착력이 거의 없어 도막 박리가 매우 쉽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젯소 2회 도포 후 수성 마감이라는 공정을 지켜야 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몇 달 안에 벗겨집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에서는 상가 철거 후.. 2026. 5. 30. 창고 문 단열 성능 높이기 도어 틈새용 모헤어 털실 테이프 규격 규정 및 문틀 부착 위치 완전 가이드 창고 문 단열 성능 높이기 도어 틈새용 모헤어 털실 테이프 규격 규정 및 문틀 부착 위치를 처음 고민하게 된 건, 겨울철 창고 안에 보관해둔 자재가 습기를 머금고 변형되는 걸 보고 나서였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손을 문틈에 대보니 바람이 스며들더군요. 도어 틈새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실내외 온도 차를 그대로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은 창고 문 단열 성능을 현실적으로 끌어올리는 방법 중, 비용 부담이 적고 셀프로 가능한 모헤어(털실 테이프) 적용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규격 선택 기준, 문틀 부착 위치, 설치 후 체감 변화까지 실제 작업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헤어 털실 테이프의 단열 원리와 적용 대상 문 구조모헤어 테이프는 촘촘한 섬유 구조가 문틈을 메워 공기 이동을 줄이는.. 2026. 5. 29. 싱크대 하부장 문짝 수평 조절, 경첩 상하좌우 나사 역할 제대로 알면 10분이면 끝 어느 날부터인가 싱크대 하부장 문이 한쪽으로 기울어 보였습니다. 닫으면 위쪽이 살짝 벌어지고, 아래는 닿는 느낌이 들었죠. 처음엔 문이 뒤틀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문제는 경첩이었습니다.싱크대 문짝 수평은 교체가 아니라 조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경첩에 달린 나사 역할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저도 처음엔 무작정 돌렸다가 더 틀어지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경첩 상하좌우 나사의 기능을 정리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설명해보겠습니다.왜 싱크대 하부장 문짝이 틀어질까하부장은 습기와 온도 변화에 자주 노출됩니다. 전문적으로는 ‘습도 변화에 따른 경첩 유격 발생’입니다. 쉽게 말해 시간이 지나면서 경첩이 미세하게 움직입니다.제가 확인해보니, 특히 자주 여닫는 문은 나사가 조금씩 .. 2026. 5. 24. 욕실 세면대 틈새 물 고임 방지용 경사형 실리콘 시공법 곰팡이 막는 핵심 각도 세면대와 벽 사이, 혹은 상판과 세면볼 경계에 물이 고여 있는 걸 자주 보셨을 겁니다. 닦아도 또 고이고, 며칠 지나면 실리콘 라인에 검은 곰팡이가 올라옵니다. 대부분은 실리콘이 ‘일자로’ 마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제가 10년 넘게 욕실 보수 작업을 하면서 느낀 건, 세면대 실리콘은 단순 마감이 아니라 물 흐름을 설계하는 작업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가 경사형 실리콘으로 재시공해보면 물 고임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오늘은 욕실 세면대 틈새 물 고임 방지용 경사형 실리콘 시공법을 단계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왜 물 고임이 생길까세면대 틈새 물 고임은 표면이 수평이거나 안쪽으로 기울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전문적으로는 ‘배수 경사 불량’입니다. 쉽게 말해 물이 흘러나가지 못하고 머무는 구조입니다.제가 현장에.. 2026. 5. 23. 셀프 인테리어용 목재 종류별 특징, MDF·PB·합판·집성목 비교 제대로 알고 써야 실패 없다 선반 하나 만들려고 목재를 사러 갔다가, MDF냐 합판이냐 고민하다 결국 아무거나 집어온 적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엔 “다 나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단하고 나사 박아보니 결과가 완전히 다르더군요. 셀프 인테리어용 목재 종류별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휘어짐·부스러짐·나사 헛돌기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MDF, PB, 합판, 집성목은 구조부터 성격이 다릅니다. 현장에서 직접 써본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MDF 특징, 가공은 쉬운데 물에는 약하다MDF는 목재를 잘게 분쇄해 접착제로 압축한 판재입니다.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섬유 압축판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나무 가루를 단단히 눌러 만든 판입니다.표면이 매끈해 페인트 마감이 좋고, 재단면도 깔끔합니다. 그래서 가구 문짝이나 .. 2026. 5. 22. 가구 조립 시 미니픽스 하우징 체결 원리, 제대로 알면 흔들림이 사라집니다 조립 가구를 만들다 보면 동그란 금속 부품과 긴 볼트처럼 생긴 막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미니픽스 체결’이라고 적혀 있지만, 원리를 모르고 조이면 나중에 헐거워지거나 목재가 파손됩니다. 특히 처음 DIY를 해보는 분들은 “왜 안 잠기지?” 하면서 억지로 돌리다가 부품을 망가뜨리곤 합니다.저도 예전에 책장을 조립하면서 방향을 반대로 넣어 다시 분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미니픽스 하우징의 체결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알고 나면 단순한 구조인데, 모르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가구 조립 시 미니픽스 하우징 체결 원리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실제 작업 경험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미니픽스 하우징 구조 이해하기미니픽스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볼트(캠볼트),.. 2026. 5. 21. 창문 고정용 스토퍼 설치로 아이나 반려동물 추락 사고 예방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이유 잠깐 환기하려고 창문을 열어둔 사이, 아이가 창틀에 올라가 있던 순간을 상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호기심 많은 반려묘가 방충망을 밀고 밖을 바라보는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저도 고층 아파트에 살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니 창문 안전이 가장 먼저 걱정됐습니다. 방충망만으로는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걸 직접 보고 나서야 창문 고정용 스토퍼를 설치했습니다. 오늘은 창문 고정용 스토퍼 설치로 아이나 반려동물 추락 사고 예방하는 방법을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작은 장치 하나가 큰 사고를 막습니다.왜 창문 스토퍼가 필요한가방충망은 바람과 벌레를 막는 역할이지, 충격을 견디는 구조가 아닙니다. 특히 반려묘가 기대거나 아이가 밀면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제가 직.. 2026. 5. 20.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