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 관련 정보11 유실물 습득 후 가방 안 신용카드 무단 사용 시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죄수 관계 완전 분석 길거리에서 가방을 주웠습니다. 안에는 현금과 함께 신용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현금을 쓰지 않고, 카드만 몇 번 결제했다면 형량이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건 중에는 지하철에서 분실된 가방을 습득한 뒤 카드로 120만 원 상당을 결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사자는 “카드만 잠깐 쓴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수사기관은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을 동시에 적용했고, 일부 사안에서는 사기죄까지 문제되었습니다. 결국 죄수 관계가 쟁점이 되었고, 형량 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은 유실물 습득 후 가방 안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 유형,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관계, 그리고 죄수.. 2026. 6. 12. 가맹점주의 단체 구성권과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가맹사업법상 구제 신청 절차 및 효력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이 매출 감소, 원재료 강매, 광고비 분담 문제 등으로 의견을 모으다 보면 자연스럽게 단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직후 본사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계약 위반이지만, 실제로는 단체 활동에 대한 보복성 조치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가맹점주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가맹사업법상 어떤 구제 절차가 열려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제가 자문했던 한 외식 프랜차이즈 사건에서는 30여 명의 점주가 단체를 결성해 로열티 조정 요구를 했고, 그중 3개 매장에 대해 본사가 위생점검 미비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점주들은 부당성을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결국 본사의 해지 통보는 시.. 2026. 6. 11. 아파트 입주민의 경비원 폭언 폭행 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처벌 수위와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 총정리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했을 때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관리주체가 어떤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는 최근 공동주택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경비원이 반복적인 폭언을 견디다 못해 퇴사를 고민하거나, 폭행 사건 이후에도 아무런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핵심은 폭언·폭행 행위 자체의 형사책임, 공동주택관리법상 보호 의무 위반 여부, 관리주체의 즉각적인 조치 의무, 재발 방지 조치의 범위입니다. 단순한 민원 수준을 넘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보호 조치를 게을리하면 별도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공동.. 2026. 6. 10. 민사소송 취하 후 재소송 가능 여부와 민사소송법 제267조 재소금지 원칙 적용 기준 및 소 취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주의점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과 달리 증거가 부족하거나, 합의 가능성이 생기거나, 절차상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선택이 바로 ‘소 취하’입니다. 그런데 막상 취하를 해버리고 나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조항이 민사소송법 제267조, 이른바 재소금지 원칙입니다. 제가 실제로 자문했던 사건 중에는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다가 증거 정리가 미흡해 1심 변론기일 전에 소를 취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후 증거를 보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려 했는데, 상대방이 재소금지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다행히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 선고 전 취하’였기 때문에 재소가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황이 조금 달랐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 2026. 6. 9. 토지 매매 계약 시 대지의 실제 면적이 공부 토지대장과 다를 경우 대금 감액 청구권 행사 기한과 계약 해제 조건 완전 정리 토지를 매수했는데, 막상 측량을 해보니 계약서에 적힌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릅니다. 더 넓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실제 면적이 더 적게 나오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토지대장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왜 줄어드느냐”는 항의가 이어지고, 매도인은 “공부상 면적 기준으로 판 것”이라며 책임을 부인합니다. 제가 자문했던 한 사례에서는 500㎡로 알고 10억 원에 매수한 대지가, 지적 재측량 결과 472㎡로 확인되었습니다. 단가로 환산하면 약 5천만 원 상당의 차이였습니다. 매수인은 즉시 대금 감액을 요구했지만, 계약 체결 후 8개월이 지난 상태였고, 행사 기한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면적 부족에 따른 담보책임의 행사 기한’이었습니다. 오늘은 토지 매매 계약 시 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과 다.. 2026. 6. 8. 이전 1 2 다음 반응형
